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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진로진학 입시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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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자료

  • 작성자임용진
  • 작성일2021-05-22
  • 조회수64

제목[교육부 보도자료]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각 대학이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에 대응하여 자율혁신과 체질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수립발표하였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21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 40,586명 미충원(2021.3 등록률 기준)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미충원 현황: 40,586/비수도권 30,458(75%), 전문대 24,190(59.6%)

 특히,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 지역 경제 위축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에 기인한 산업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기존의 학령기 대상 학문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은 이러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대학의 체질 개선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학이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추진한다.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 대학의 체계적 관리 전략 ]

대학 유형

 

정책방향

 

 

 

 

 

한계대학

 - 재정지원제한 대학

 -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중 일부 대학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

신속한 청산 지원을 통한 구성원 보호

 

컨설팅 및 이행점검

위험대학 관리

폐교청산 절차 체계화

 

 

 

 

 

 

 

 

 

 

 

자율혁신대학

 - 일반재정지원 대학

 

 적정 규모화,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

지역 수요, 대학 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발전전략* 추진 지원

 * 연구 중심 대학 지향, 특성화 강화, 평생직업교육강화 등

 

컨설팅 지원

유지충원율 점검

정원 조정 유연화

고등평생직업교육 기능 전환 지원

 

 

 

 

 먼저, 한계대학 집중 관리하고,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한다.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와 함께, 2022년부터는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대학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핵심 재정지표 분석(2021., 세부 지표 확정 예정)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 시정조치(개선권고  개선요구 개선명령)를 실시하고,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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